개혁개방 이후, 특히 최근 10년간 중국이 세계인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의 경제이다. 그동안 중국은 경이적인 두자릿 수 경제성장의 행보를 거쳐서 이제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필자가 중국인 이었다면 조국이 참 자랑스러웠을만 하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의문도 느끼게 될 것 같다. “그런데 내 파이는 왜 커지지 않았지?”
몇십년을 꾸준히 이어온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은 왜 TV에서 볼때면 엄청나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그저그런 연애인 같은지 모르겠다. 필자가 중국에서 공부한 6년동안 필자가 배우고 읽고 들은바로는 중국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것 같은데, 등하교길에 지하철이나 버스 타기가 고욕스럽기는 예나 지금이나이다. 베이징에는 2008 올림픽의 영광이 서린 냐오차오가 있고 중국 최대 국영방송 CCTV사옥이 중국 특유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뽐내는데, 베이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한채 사기도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그래도 늦은 저녁 번화가에 고급 외제차들이 좀더 많이 보이고, 클럽에 가는 부잣집 도련님들이 많아진걸 보면 중국이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 맞기는 한가보다.
경제발전이란 말은 두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그 첫번째 의미는 성장이다. 가지고 있는 부의 크기가 얼마나 더 증가하느냐, 생산해내는 재화가 얼마나 많아지느냐에 의해 그 성과가 평가된다. 두번째 의미는 분배이다. 늘어난 부와 재화를 경제활동의 참여자들에게 얼마나 공평하게 배분하는냐 하는것이다. 세계 경제발전의 역사를 보았을때, 경제발전의 초기엔 모든 나라들이(사회주의 경제를 제외하고 논함)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분배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선 자원의 집중과 그에 수반되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착취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초기 경제발전의 모델을 대체할만한 제도는 아직까지 출연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경제발전의 중기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경제발전에 있어서 국가에게 좀더 많은 재량권이 부여된다. 분배에 신경을 써서 사회가 좀더 균형잡힌 발전을 할 수 있게 할것인가(하지만 이 경우 단기적으로 성장속도는 저하될 수 있다), 아니면 빠른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대다수의 이익에 피해를 입힐 것인가?(이 경우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사회적 불화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중국은 그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듯 하다.
과거 한국은 아시아 경제성장의 대표적인 예로서 세계인들의 많은 찬사를 받았다. 숫자로 표현하기 좋아하고 애국심이 넘치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지속된 우리나라의 10퍼센트에 가까운 높은 경제성장률만을 부각해서 많은 이들이 이 점만을 기억하곤 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더 중요한 하나의 부분은 바로 실질임금의 상승율이었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학계에서 경제성장률 보다 더 주목하는 부분이었다. 경제성장률을 넘어서는 실질임금의 상승율은 나라보다 국민들이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결과적으로 이는 한국을 보다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다. 한국은 매우 능숙하게 성장과 분배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아냈다. (안타깝게도 그 후 오랫동안 한국은 성장과 분배의 딜레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초기의 발전 단계에서 벗어나면, 그 이후부터는 풍요로움에 그 발전을 기초한다. 넘치는 양식, 넘치는 옷, 넘치는 광고... 사회는 물건이 없어서 못파는 상황이 아닌 남아도는 재고를 걱정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재고가 너무 많아져서 생산이 멈추고 경제활동의 싸이클이 깨어지는 경제공황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광고를 하고 소비를 장려하고 만들어 낸다.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만 경제가 돌아가는 풍요로운사회(존 겔브레이스의 저서 풍요로운사회 인용)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소비를 하지 못하는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만큼 엄청난 양의 소비재를 생산해 내고 세계의 수많은 기업이 자사 제품을 팔기 위해 중국에 진출해 있다. 하지만 정작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엔 관심이 없고, 돈모아 내집 마련하기, 내돈으로 노후 해결하기, 자식 학비마련하기 등을 걱정하며 풍요로운 사회에서도 가난했던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이 자국 경제를 진단할때면 내수 부진을 가장 먼저 언급할만도 하다.
중국의 정계, 학계, 기업계 모두들 이 문제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있다. 하지만 13억 인구의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알고 있다는 것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약간은 다른 문제인듯 보인다. 예를 들자면 정부는 집값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비싸서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없는 걸 한다. 하지만 부동산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때문에 집값을 서민들이 생각하는 적정수준으로 쉽사리 조정해줄 수는 없다. 노동자들의 임금과 사회보장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것을 알지만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불평등을 어느정도는 묵인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상황이 이러할진데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기업들의 이해관계는 얼마나 더 복잡할 것인가? 핸리포드의 혜안을 가진 기업가들이 필요할 때이다.
사실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사례와 비교했을때, 중국이 그렇게 기형적인 발전을 한 것은 아니다. 비록 사회주의 시절보다 훨씬 더 심한 빈부격차를 겪고있긴 하지만, 서민들의 생활도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고, 도시 중산층들의 인구도 많이 늘어났다. 사회적 약자들의 불만이 많지만, 이도 경제성장이 가져다준 수입증대로 상쇄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 경제대국으로 뻗어나가는 중국의 열망 만큼이나 부유한 국민, 화목한 사회를 지향하는 중국국민들의 열망 또한 크다. 덩샤오핑이(邓小平)이 주장한 ‘검은 고양이던 하얀 고양이던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은 이제 ‘검은 고양이던 하얀 고양이던 쥐밖에 잡을줄 모르면 사랑받지 못한다.’ 로 대체되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중국정부가 어떻게 장기적 국가전략 차원에서 사랑받는 고양이가 될지 기대해볼만 하다. 공산당 1당 체제의 장점이 무엇인가? 정권교체 걱정없이 수십년을 내다본 정책집행이 가능하단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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